선거구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선거구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코로나19로 인해 4월 15일 총선이 제대로 치러질지 모르지만, 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어떤 지역은 선거구가 둘로 나뉘어지고, 어떤 지역은 인접 선거구에 통합되는 안이다. 

  그러자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해질 의원들이나 후보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개 시군을 한데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며 선거구 획정안이 미흡함 감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안에 반발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자 행안위는 여야 간사가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행안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처리된다.

  한편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선거법이 정한 획정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선관위에게 획정안을 1회에 걸쳐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4곳이 분구되고, 4곳이 통폐합된다.

-분구되는 선거구

세종, 순천, 춘천은 한 석에서 두 석으로, 화성은 3석에서 4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1. 세종 - 세종 갑, 을

2. 순천 - 순천 갑, 을

3. 춘천 - 춘천 갑, 을

4. 화성 갑,을,병 - 화성 갑,을,병,정


-통폐합되는 선거구

1. (서울 노원 갑, 을, 병) - (서울 노원 갑, 을)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노원 병 이준석 후보자가 신천지고 뭐고 큰일났다고 한 이유이다.

2. (안산 상록갑, 상록을, 단원갑, 단원을) - (안산 갑, 을, 병)

  -4석에서 3석으로 줄어든다.

3. (목포), (나주 화순),(광양 곡성 구례),(담양 함평영광 장성),(영암 무안 신안)

-(목포 신안), (나주 화순 영암), (광양 담양 곡성 구례),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가 통폐합되어 기존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든다.

4. (강릉),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속초 고성 양양),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강릉 양양),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선거구가 통폐합되어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든다.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될까?

  원래 선거구 획정안 제출은 선거일 전 13개월이다. 그러므로 이번 획정안 제출은 규정보다 354일이나 늦은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다. 특히 선거구가 6개나 되는 지역은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지역이다. 정말로 국회의원이 이 지역을 모두 살피기에는 너무 넓은 지역이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안도하는 의원, 반발하는 의원 사이에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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