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할까?

재난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할까?


  2월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민청원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을 한달간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주장하였다. 이렇게 불을 지핀 재난기본소득은 정치원에서도 현금 복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김부겸, 김경수, 이재명 등 여당인사와 일부 야당 인사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나 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전염병 확산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기본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라는 재난이 있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누구에게나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정치권의 주장

김부겸 의원

-중소기업 돕는 비용 2조 4000억, 지역경제 살리는 비용 8,000억을 전국의 350만명 소상공인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쏘카 이재웅 대표의 의견대로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경수 경남지사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김경수지사 의견을 전격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장

-이번 추경에서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고, 이미 추경안에 기본소득 취지가 들어가 있다.

-현 추경안 집행 효과를 보고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


청와대 입장

-재난기본소득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

기타의견

-지원대상을 조사하는 시간과 행정절차가 문제라고 하면, 일단 지역경제가 마비된 대구 경북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소득에 따라 일괄 지급해야 한다.

-홍콩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영주권자(18세 이상)에게 약 156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마카오현금카드(44만원 상당)를 지급할 계획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 팽팽

-재난 기본소득의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다. 찬성은 42.6%, 반대는 47.3%, 무응답과 모름은 10.1%로 나타났다.
-찬성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이 많았다.
-반대는 미래통합당 지지층, 보수층이 많았다.

  내 생각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기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이나 재정이 충분한지 생각도 해봐야 한다. 

  지금 동네 식당이나 서비스업 매점을 보면 거의 손님이 없다. 나조차도 밖에 나가기가 싫다. 만약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폐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원들끼지 늘 서로 조심하자는 이야기를 한다.

  회식을 안한지도 오래 되었다. 다른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들에 대한 송별회식도 생략하고 전별금만 주고 말았다. 이렇게 퇴근 후 함께 먹고 마시지 않으니 주변 식당은 죽을 맛이라고 한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금으로 다시 거두면 된다?

 김경수 지사의 의견은 일단 모든 사람에게 백만원씩 지원한 후,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백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백만원까지 추가되니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은 백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으므로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 완벽한 것이 있기는 어렵다.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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