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최일선에서 몸바친 의사들이 총파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환자들 수술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파업을 할까? 의사들은 환자들을 보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빨리 진료실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등의 4개의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정부는 지역의 의사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400명씩 증원하여 4천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은 지역의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의사 불균형 배치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공과와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미래 적정 의료인력을 산출하도록 합의체가 먼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의대 신설

  정부는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어 이를 활용할 방안으로 2024년 3월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의대를 졸업하면 10년간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 조건으로 정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해서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부 학생들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반대한다. 공공의대 시도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데 이러다가 시도지사 자녀 등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방첩약 급여화

  정부에서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에 대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다. 이에 의사단체에서는 한약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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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추진

  정부는 원격의료를 실시하면 도서, 산간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비대면 원격진료가 실시되면 문을 닫는 동네 병의원들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행위로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반대한다. 의사와 환자 사이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이 의료행위의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표는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의사들은 지금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파업을 멈추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것이 지금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행정명령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대화와 타협을 해서 코로나 극복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 생각도 정부와 의료계가 심도있는 대화로 코로나 비상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다. 


댓글(1)

  • cnrqhr1122
    2020.09.10 21:35

    공공의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공공의대 설립】 의료계 사회주의화 움직임ㅣ그림자 정부
    https://youtu.be/lZK0rdTUF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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