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헝가리식 결혼과 출산정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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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헝가리식 출산지원금 추진한다

  충북 제천시가 헝가리식의 결혼과 출산 정책을 도입한다고 한다. 내년 2021년부터 아이 세명을 낳으면 제천시가 5,150만원의 주택자금을 무상 지원한다는 것이다. 제천시민이 결혼 후 주택자금으로 5천만원 이상 대출했을 때 1명을 낳으면 150만원, 2명을 낳으면 천만원, 3명을 낳으면 4천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제천시 주택자금 지원

1. 결혼 가정 5천만원 대출

2. 자녀 1명 출산 - 150만원

3. 자녀 2명 2명 - 1,000만원

4. 자녀 3명 출산 - 4,000만원을 제천시에 지원

  ​즉, 결혼해서 아이를 3명 낳으면 5,150만원의 주택 자금 대출금을 제천시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출산 장려정책이다. 2명을 낳으면 2년동안 4회, 3명을 낳으면 4년동안 8회에 걸쳐 분할로 지원이 된다.


주택을 보유한 결혼 가정은 출산지원금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는 출산지원금으로 1명 120만원, 2명 800만원, 3명 이상은 3,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분할방식으로 지원이 된다.

헝가리 식 출산장려 정책 추진

  제천시의 결혼과 출산장려정책은 40억원의 출산장려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헝가리식 장려정책으로 인구를 늘리겠다는 야심적인 프로젝트이다.


헝가리식 결혼과 출산 장려정책

1. 결혼을 하면 무조건 4천만원을 대출해 준다.

2. 결혼 후 5년 안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면제해 준다.

3. 아이를 2명 낳으면 대출금의 3분의 1을 탕감시켜 준다.

4. 아이를 3명 낳으면 대출금 4천만원 전부를 탕감시켜준다.

5. 아이를 4명 이상 낳으면 해당 여성의 평생 소득세가 면제된다.

6. 단, 4천만원을 지원받고도 5년 내 아이를 낳지 않거나 이혼하면 4개월 이내에 모두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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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예산 확보가 관건

  세계에서 유례없이 인구가 줄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출산률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 제천시의 이번 인구증가 프로그램이 성공으로 이어져서 타 시군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정책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확보가 관건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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