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것은?

2021년 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것은?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어떤 것이 달라질까? 교육, 국방, 행정, 보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최저임금 인상, 낙태죄 폐지 등이 달라진다. 그럼 새해 달라지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자.


1. 교육 분야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이 무상이다. 약 160여만원의 학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 등 특수목적고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 또 저소득층 가구 교육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되어 지원비가 인상된다.


2. 국방 분야

  2020년에 비해 병사월급이 12.5% 인상된다. 그래서 병장 월급이 608,500원으로 처음으로 60만원 고지를 넘게 된다. 이등병 월급도 459,100원이나 되니 군대 있을 동안 월급을 잘 모으면 제대할 때 대학 등록금에 보탤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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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 1~3급이면 모두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된다. 입영연기 대상자에 대중문화예술인도 추가된다.


3. 행정 안전 분야

  1953년 제정된 낙태죄가 올해 폐지된다. 이산가족 실태조사가 4~8월에 실시되고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TA)가 시행된다.


4. 보건 복지 분야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5%인 130원 올라 8,720원이 된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만약 주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은 약 182만원이 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되어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5. 환경 분야

  현재 우리 아파트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지하 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공개하고, 실시간 기상정보의 단기예보를 5일후까지 1시간 단위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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