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준 행정소송 패소,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

석현준 행정소송 패소,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

프랑스 2부 리그의 트루아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또 다시 올랐다. 병역 회피 혐의로 고발을 당한 석현준은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3번이나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자신의 국외 여행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번째 패소

벌써 석현준의 3번째 패소다. 만 26세인 2017년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거주 중이라고 국외 이주사유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국외 이주 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도 청구했지만 이것마저도 패소했다.

병무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병역법에 의거하면 석현준은 2019년 4월 이전에 국내로 들어와야 했다. 2019년 3월 병무청은 석현준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하였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줬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고 한다. 결국 병무청은 석현준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입국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아시안게임에 축구 와잉드카드에서 황의조와 손흥민에게 밀려 국가대표 승선을 하지 못했다. 이때 금메달을 목에 건 황의조와 손흥민은 병역 혜택을 받았으나, 석현준은 입영 대상자이다. 현재 유럽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석현준은 만약 국내로 들어오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도 다해야 한다.

 

병역 의무는 다 해야

해외에서 열심히 프로 생활을 하며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게도 병역 혜택을 주자는 말도 있으나, 아직 관련법이 없으므로 석현준 선수는 하루빨리 자신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병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기 때문이다.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