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소식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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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소식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헌법소원 제기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뿔났다.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권유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신뢰를 배신했다며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일반임대인과 등록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위헌 탄원서 제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에 반대하며 위헌이라며 탄원서를 낸 것이다. 이 탄원서에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15,000명의 의견이 담겨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의 방침대로 임대인 등록을 하였는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폭압적 입법을 하려고 있다고 하며 탄원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해 10월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부추긴다고 주장

​기자회견에서 주임법 통과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주택가격의 급등, 주거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장하였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창엽 회장은 정부의 방침대로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잘못한 것이거나 부실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한 뒤 임의로 변경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대규모 추가 헌법소원으로 이번 개정의 부당성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사업 폐지를 입법화한다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두 번째 헌법 소원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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