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군면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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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야구 결승전, 배구 결승전 모두 끝났습니다.

축구와 야구는 우승, 배구는 준우승...

규정 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한 선수는 4주간 군사 훈련 후 군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과연 군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말레이시아와 2:1로 지면서 손흥민이 군대를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는데,

무사히 이란과 우즈베키스칸, 베트남, 일본을 연파하고 

자랑스럽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축구가 은메달, 야구가 금메달이라면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안 컵, 월트컵, 국가 대항전 축구 경기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뛰며 국위를 선양했던

손흥민 선수는 꼼짝없이 약 21개월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썩어야 했습니다.

가장 전성기 선수를 퇴물로 만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구에서 선발때부터 논란이 되었고, 아시안 게임에서 활약을 하지 못했던

오OO, 박OO 등의 선수는 단 한번의 출전으로 군대를 면제받는 이상한 병역특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해외에서 연봉이 일정액 이상이면 군대 면제

 -그런데 이것도 편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억 이상 면제라고 했을 시 선수의 기량은 연봉 30억 이라고 가정했을 때 구단에서 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가짜 계약으로 연봉 50억을 맺고 나머지 20억을 나중에 공제하는 방법을 쓸 수 있으니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 일정 시간 국가 대항전에 참가하여 성적을 거두는 경우 군대 면제

 -이것도 감독의 학연, 지연에 따라 국가 대표 차출하여 군대 면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각종 세계 대회에 참가하여 점수제로 하여 군대 면제

 -이것이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탁구를 잘 쳐도, 아무리 달리기를 잘 해도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과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따기 어렵습니다. 점수제로 하여 차곡차곡 포인트를 쌓아 일정 점수 이상이면 군대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쉽게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과 아무리 해도 메달을 따기 어려운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손질도 필요할 것입니다.

4. 요즘 방탄소년단은 왜 군대 면제가 안되는가? 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말 동감입니다. 오로지 클래식만을 한정하여 국제 콩쿨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만 군면제 혜택 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곡이 유행했을 시 다른 나라를 여행했는데 여기 저기서 말춤 추며 노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강남스타일 한곡이 우리나라를 외국에 얼마나 알렸습니까? 싸이 특유의 능글스러움과 예술성이 엄청난 국위 선양이 되었었지요. 방탄 소년단도 그 어렵다는 빌보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국위 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음악인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군면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무청 관계자들이 어련히 잘 하겠지만 국민들이 대부분 이해하는 선에서 병역 특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써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가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선수 차출에 협조해 준

토트넘 구단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 윈윈하는 아시안게임 축구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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