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찰관의 정직처분, 그 이유는?

여성 경찰관 정직 처분, 그 이유는?

공무원은 겸직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 사안이나 겸직이 허가되지 않는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사항이다.

그런데 울산 여경이 퇴근 후에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사실이 적발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직>

-일정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중징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함

-정직 기간은 1개월~3개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울산경찰서는 해당 여경이 주점에서 일한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해당 여경의 계급은 순경인데, 

2015년에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경장에서 순경으로 한 계급 내려가는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 올해 초

주점에서 한달 반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해당 여경의 진술이 있었다.

이에 징계위원회에서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한 겸직의무 위반으로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면

경찰이 술집에서 일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공무원을 영리업무의 겸직을 금지하는 이유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능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공무원의 징계 종류>

1. 경징계

<견책>

-공무원이 행한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처분

<감봉>

1개월~3개월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2. 중징계

<정직>

-1~3개월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공무원 신분은 보장됨

-정직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

<강등>

-현 계급에서 한 계급 아래로 내리는 것.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보수는 3개월 간 3분의 2를 감액

<해임>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불명예 퇴직)

-이후 3년간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뇌물, 향응, 공금횡령으로 해임되면

퇴직급여 4분의 1을 감액

<파면>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불명예 퇴직)

-이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연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퇴직급여 2분의 1을 감액(5년 미만 재직자는 4분의 1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