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공개소환 전면폐지

검찰 개혁 공개소환 전면폐지

  인권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있었던 공개소환이 전면폐지된다.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 한지 하루 만에 윤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면 폐지되는 것이다. 지난 3일 정경심 교수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비공개로 했다고 밝혔는데, 하루만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말했다. 윤총장은 인권침해 논란이 되어 왔던 공개소환을 전면폐지하고, 이를 엄격히 지킬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피의자를 소환할 때 날짜나 방법을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이다.

  피의자가 되어 공개 소환되면 포토라인에 서서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세례를 받았었다. 그 모습이 전국적으로 방영되어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공개 소환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가 되어왔었다.

  그런데 이것이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동안 공개소환 전면폐지를 하지 않다가 정교수 소환 후 갑자기 이렇게 발표하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인지도 알고 싶다.

  걱정되는 것은 이제부터 언론에 노출이 안되니 마구잡이로 소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소환하니 일반 국민들은 누가 소환되어 조사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은 공개 소환이 아니니 권력을 이용하여 소환을 피하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만 소환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처럼 검찰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한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도 검찰을 난장판이라고 비판했다. 수사권을 오남용하고 방어하는데 쓰고 있어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검사는 현직 검사로 마음 아프지만 수사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이 내놓아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는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지으면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죄를 지어도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룰을 바꾸며 처벌을 받지 않거나 낮은 처벌을 받는다. 이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 

각국 검찰의 권한

한국: 기소독점권,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사후승인권, 체포 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경찰수사지휘권

일본: 기소독점권, 수사권, 수사종결권 일부, 공소취소권, 경찰수사지휘권 일부

독일: 기소독점권, 수사권, 수사종결권, 경찰수사지휘권

미국: 수사권, 공소취소권

영국: 공소취소권

포토라인이란

  유명 인사가 검찰에 출석할 때 기자들의 과열 취재 경쟁을 막기 위해 설치한 취재 경계선이다. 포토라인을 설정하면 그 선을 넘지 않은 상태로 사진을 찍거나 취재를 하게 된다. 검찰에 들어서기 전에 유명인사가 잠시 촬영을 위해 머무는 곳도 포토라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