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바뀌는 정책들

2020년 경자년에 바뀌는 정책들


 2020년 경자년 쥐띠 해가 곧 밝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되고 난 후 처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그럼 2020년 경자년에 어떤 정책들이 바뀌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바뀌는 정책들

1.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비례대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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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 참여할 수 있는 연령 만 18세로 조정

 -만 18세인 고 3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니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이 늘어날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누구 찍는다고 무조건 투표하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심사숙고하여 투표해야 할 것이다.


3. 길거리 노점도 고유주소가 부여된다. 주소가 부여되었으니 맛있다고 소문난 노점은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찾아갈 수 있다.


4.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종이박스를 사용하지 못한다. 테이프를 사용하다보니 재활용이 어렵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한번에 많은 것을 사면 종이박스에 담아 오고, 나중에 종이박스는 재활용 종이를 모은 다음에 분리배출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5. 일반 여권이 어두운 그린색에서 남색으로 바뀐다. 여권 속의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여권 번호도 영문 2개, 숫자 7개의 조합으로 바뀐다. 주민등록증도 바뀐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하고, 쉽게 위조하지 못하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새로 도입이 된다. 

기존여권


바뀌는 여권


6.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거스름돈을 받게 되면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게 여간 불편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는 거스름돈을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된다. 동전을 발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시중에 유통되는 양은 적다. 동전 발행에 드는 예산을 줄일 수도 있으니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서비스는 참 좋은 것 같다.


7. 어제 아이가 A형 독감이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병원비가 165,000원 정도 들었다. 주위에 한밤중에 진료하는 응급실이 없어 큰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아마 어제가 일요일이고, 야간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나 이제는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생긴다. 병원은 지정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된다고 한다.


8. 아이의 병원비를 지출한 다음 집에 와서 바로 삼성화재 앱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영수증을 사진 찍고, 관련 서류를 앱으로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랬더니 오늘 바로 입금이 된다. 야! 빠르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내가 직접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보낼 필요가 없다. 내가 병원에 요구하면 병원은 진찰 관련 서류와 영수증을 보험사로 직접 전송 시켜준다. 참 편리할 것 같다. 그렇다고 아프면 안된다. 오늘은 큰 애가 비실비실해서 검진하니 A형 독감이란다. 그래서 타미플루 처방받았다. 그런데 동생은 주사액으로 맞아서 그런지 회복 속도가 빠른 것 같았다. 그래서 큰애도 주사액으로 맞았다. 금액은 67,000원 정도이다. 이것도 바로 삼성화재 앱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보험금은 아마 경자년에 들어올 것 같다.


9. 전동킥보드 관련된 규제를 강화된다. 원동기면허를 있어야만 탈 수 있고, 차도에서 타야 한다.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해야 한다.


10. 주류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나 "캬!"하는 소리를 내면 안된다. 술 광고 시간도 제한이 된다. 소주병에 여자 연예인 얼굴이 부착되었었는데 이것도 금지할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11. 자녀가 1명이라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부부동시 육아휴직제도가 실시된다. 3개월간 통상 임금의 80%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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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 된다. 전년보다 240원이 인상된 액수이다.

13.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필요한 것을 교육받을 수 있다. 지원비용이 최대 500만원이고,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된다.

14.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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