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가 뭔가요?

기소유예는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 정도,

반성 정도에 따라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용서를 하여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그 중학생은 동생과 둘이 사는 소년 가장으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3일을 굶었는데, 동생은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형은 자전거를 훔쳐 판 돈으로

쌀을 사서 동생을 먹였습니다.

수갑

이럴 경우 중학생의 죄는 명백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이 선처를 바라고,

오히려 중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 줍니다.

검사도 그 학생의 죄를 물어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이럴 경우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를 하며 사건을 종결 시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또 나쁜 짓을 하면

아마 검사도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수사 자료를 삭제하고 폐기한다고 합니다.


한번의 실수를 용서하며 전과자로 만들지 않는

이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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