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여성 성별변경, 강제전역 인사소청할 계획

변희수 하사 여성 성별변경

강제전역 인사소청할 계획


 복무 중 휴가 기간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가 법원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허가받았다.  지난해 12월 법원에 성별정정허가를 신청했는데 2월 10일 변희수 하사의 요구대로 법적으로 여성으로 바뀐 것이다.

변하사 성별정정 허가

  법원은 변희수 하사의 성장과정이나 가치관, 성전환 수술 등을 고려할 때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불일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변하사가 여성이 되더라도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제 변 하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상 여성으로 된다. 강제 전역조치에 대하여 인사소청 요구도 여성으로 하게 된다. 

  지난 번 변 하사는 눈물을 보이며 성 소수자들이 차별 받지 않는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여군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육군은 군 인사법 등에 의거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며 전역을 결정하였다.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려 더이상 복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하면 군 면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면 군복무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성별 변경을 환영한다면서, 변 하사가 계속 군에 근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참 난감한 문제이다.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여군으로 해달라고 하니 군대 내에서 판단이 참 애매할 것 같다. 분명히 군대에 들어올 때는 남자로 들어왔는데, 중간에 여자로 된다는 것이 같이 근무한다면 조금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변 하사의 인터뷰 목소리를 눈 감고 들어보면 여성 목소리에 가깝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성 소수자들이 있다는 것을 나도 이젠 인정하게 된다. 지난 번에는 여군으로 보직 변경된다는 것이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성별 정정도 되었으니 여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이젠 하게 된다.

  하여간 성 소수자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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