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 신고 6월부터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에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5% 월세 상한제,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도에 이어 시행되는 임대차 3법이다. 전월세 신고 지역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임대차 금액, 임대 기간, 갱신율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 대상은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전국의 시지역 이상이 대상이다. 군이하 지역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전월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