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우리나라는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개정되었다.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적용된다.

그래서 요즘 회식을 하면 2차 가는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다.

9시 이후에 술을 더 마시면

그 다음 날 출근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일찍 집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사망사고를 내면 3년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


<엘살바도르>

-사형이나 현장에서 총살형에 처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잘못 알려진 것이다.

-0.05% 이상: 벌금형

-0.1% 이상: 72시간 구금, 벌금형, 면허증과 차량압수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1년간 면허정지

-음주운전 4회째: 5년간 면허정지

-음주운전 5회째: 영구적으로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명 살상 시 정도에 따라

실형에 처함


<뉴질랜드>

-음주운전 적발되면 차를 빼앗긴다.

-경찰은 차를 압수한 후 매각시킨다.

-매각 후에는 벌금 이외의 차량 판매대금은

운전자에게 돌려준다.

-1년 동안 차를 살 수도 없다.


<일본>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처벌

-0.03% 이상: 3년 면허정지, 5년 이하 징역

-이때 동승자도 함께 처벌된다.

-술 먹고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술을 주면 술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

-술 먹고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브라질>

-혈중알콜농도 0.01%만 되어도 벌금과 면허정지

-0.06% 이상이면 징역형

-술먹고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자와 동급으로 처벌된다.


<러시아>

-음주단속 적발 시 2년 동안 면허정지, 이때

동승자도 면허정지나 벌금형


<미국 워싱턴주>

-음주운전 사망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1급 살인죄가 적용된다.

-최소 징역 50년이나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미국 뉴욕주>

-한번 걸리면 최대 1만달러 또는 7년 이하 징역

-16세 미만 아동을 태우고 가다가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25년형


<미국 캘리포이나주>

-음주운전자 현장 체포

-인사사고 시 최대 10년 형


<말레이시아>

-음주운전 적발 시 유치장에 가둠

-운전자가 결혼했을 경우 술을 함께 마시지도 않고,

술먹는 자리에 없었어도 배우자를 추적해

함께 연행한다.


<베트남>

-차보다는  오토바이가 많은 나라

-오토바이는 음주 단속하지 않음

-2020년부터 오토바이도 음주운전 금지

-2020년부터 혈중알콜농도 상관 없이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


<캐나다>

-초범일 경우 벌금과 1년 면허정지

-재범일 경우 최소 30일 징역, 2년 면허정지

-세번째 음주운전인 경우: 최소 120일 징역, 3년 면허정지


<영국>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함(벌금 2천5백파운드)

-음주운전 적발 시 1년 면허 정지

-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 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음


<핀란드>

-음주운전자의 월급을 몰수

-술먹고 3회 이상 말썽부리는 것이 적발되면

 강제입원치료 


<호주>

-음주운전자의 신상정보를 신문에 게재하여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자 신상을 공개


<싱가포르>

-음주운전 처음 적발되면: 

징역 6개월, 벌금은 최대 410만원

-신문에 신상 공개


<중국>

-음주운전하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음

-음주 운전 경중에 따라 판사 마음대로 선고


<터키>

-0.05%가 넘으면 운전자를 경찰차에 태워

30km떨어진 지점에 내려 놓는다.

그리고 집까지 걸어가게 한다.

이때 경찰은 뒤따라가며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

타지 목하도록 감시한다.


<스웨덴>

-0.02%이상이면 적발

-벌금은 부자는 많이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낸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설치하여 음주 여부 파악


<노르웨이>

-0.02%이상이면 적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영구적으로

운전면허가 박탈된다.


세상에 이런일이 다이어트 남자


150kg에서 79.6kg으로 감량한 남자가 있다.

거의 절반 가까운 몸무게를 뺀 것이다.

바로 29살 이종혁씨 이야기다.


그는 고등학교 때에도 살이 쪄서

120kg정도 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살은 더 쪄서

150kg까지 나가게 되었다.


몸이 비대해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늘 신경쓰였고 위축되었다.

건강마저 위협하자

지독하게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우선 6시간씩 걸었고, 굶기를 밥먹듯 했다.

그렇게 굶고 걸으니, 두 달이 지나자

30kg나 감량되었다.


하지만 굶고 걸어서 그런지

요요현상으로 다시 살이찌고 말았다.


굶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을 느낀

이종혁씨는 보다 체계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운동에도 욕심이 생겨 꾸준히 운동을 한 결과

피트니스 스타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건강도 찾고 인생의 활력을 찾는

이종혁씨의 다이어트는 인간 승리의 표본같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에서

그의 다이어트 방법을 확인하자.

그리고 그의 인내력을 배워보자.


세상에 이런일이 다이어트 남자

이종혁씨.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다이어트 성공요인>

1. 이종혁씨의 체계적인 계획

2. 꾸준한 실천력

3. 긍정적 에너지

4. 할 수 있다는 자신감

5. 다이어트에 대한 절박감


폐지수거 노인을 위한 수거보상금 제도 법안 발의


아침에 목욕탕을 가려고 차를 타고 가다보면

매일 보는 노인이 있다.

허리는 30도 정도 구부러져 있는데,

손수레가 아니라 유모차에 폐지를 싣고 간다.

그런데 인도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

바퀴가 잘 나가지 않는지

차도로 그냥 다닌다.


아침에 차량들이 쭉 밀려 있다면

그 할아버지가 차도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이다.


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으니

얼마 되지도 않은 폐지를 싣고 간다.

정말 위태위태하다.

특히 아침에는 출근길이 늦다고 과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늘 걱정된다.


처음에는 왜 차도로 다녀서 차를 막히게 하고

본인도 위험에 노출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도로가 유모차 바퀴가

잘 나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폐지를 수거하면

수거해서 파는 금액만큼 수거보상금을 지원하자는 

법안을 제출해서 눈길이 간다.

일명 폐지수거 노인을 위한 수거보상금 제도이다.


특정 정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우리 아산시 국회의원이 

재활용품 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걸

인터넷 뉴스에서 보고 특히 눈길이 간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그분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겠다는 법안이다.


아무쪼록 이 법이 통과되어 폐지 줍는 분들의

수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폐지 값이 너무 좋지 않아

8시간을 일해도 8천원 남짓 번다고한다.

시급으로 천원밖에 안되는 돈이다.

그나마 폐지가 줍는 노인들의 경쟁이 있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워도 얼마 벌지 못한다고 한다.


이 더위에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안스러운 생각이 든다.

국가가 이런 분들을 위해 세금 쓰는 것은

별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과 13범의 합의 요구 거절했다고....


전과 13범 박모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폭행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해달라고 한 모양이다.

그러다 일이 잘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죽이는 일이 있었다.


피해자와 박모씨는 이달 4일 술집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

박모씨가 피해자를 때린 것인데

그 일을 합의해 달라고 만난 것이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다.


전과 13범인 박모씨는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또 전과가 쌓인다는 생각에

합의를 원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무자비하게 휘두른 것이다.


피의자 박모씨는 해남으로 도망갔다.

하지만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되었다.


도대체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전과 13범까지 될까?

어느 정도 전과가 쌓이면 가중처벌하여

교도소 밖을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얼마나 더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야만 할까?


그나마 테이저건으로 잘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저 흉악범의 얼굴이나 눈에 쐈다면

경찰의 과잉진압이다 또 뭐라 하겠지?


지난 번 교통경찰 단속에서 3억인가

물어내라고 판결한 것 처럼....


경찰분들은 테이저건 쏠 때 조심하세요.

너무 강력하게 하다가는

인권침해라고 또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맞거나 죽으면 그때 뿐...


그렇다면 테이저건이란 무엇인가?


테이저건은 우리나라 경찰에 2005년부터

보급되었다.

2004년 강간범을 검거하다 경찰이 희생되어

테이저건을 도입한 것이다.

일종의 전기 충격기로 5m정도의

근거리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쏘면

강한 전류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추신경계가

마비되어 쉽게 검거할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쏴야 하고

얼굴을 향해 쏘면 실명 위험이 있어

몸을 향해 쏴야 한다.

14세 미만 미성년자나 임신부에게 쏘면 안된다.


러시아 불화수소 공급 의향 밝히다.


불화수소는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에

규제하려는 품목이다.

반도체를 제조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고순도 불화수소이다.

현재 불화수소는 중국에서 46%, 일본에서 44% 정도

수입해 오는데 반도체에 쓸만한 것은

일본산이 절대 다수이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규제대상 품목에 넣은 것이다.


이때를 발맞추어 러시아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우리나라에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는 의문 표시를 하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제조에 쓸 만한지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그게 2~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일본산보다 순도 높은 불화수소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그냥 쓸 수는 없고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고순도 불화수소라고 하지만

현재 일본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러시아산이 얼마나 좋은지 의문이라고 한다.


테스트를 했을 때 반도체에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다.


그래야만 특정 국가에서 원료를 공급 받아야만 하는

우리 현실을 타파할 수가 있다.


정부는 일본의 무역제재 대안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 어려운 점도 많다.


점진적으로 원료를 국내산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백색국가) 제외


나는 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일본에 대해

참 나쁜 국가라고 배웠다.

뭐가 나쁘냐면 독립 운동가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던

아주 나쁜 나라라고 배웠다.


그런데 그게 맞는가 보다.

이제 하다하다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바로 옆나라지만 친근한 국가가 아닌

없어졌으면 좋은 나라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으르렁 거려봤자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 득 될게 없는 것 같은데 걱정이다.


우리나라는 복도 지지리도 없는가 보다.

미세먼지 풀풀 풍기는 중국,

미사일이나 핵폭탄으로 위협하는 북한,

호시탐탐 우리를 못잡아 먹어 안달인 일본....


주위에 이런 국가만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불평만 할 순 없다.


일본이 백색국가로 지정하면 한일 관계는

해방 이후 최악의 관계가 될 것이다.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국가는 국제적 위협이 된다.

그런데 화이트국가로 지정되면

수출입 하는데 일일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안화나트륨은 화학무기로 만들 수 있으나,

금속 도금에 사용될 수도 있다.

같은 부품이라도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공업 원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주로 IS, 이란, 북한 등의 나라에 들어가면

무기를 만드는데 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나라에게는

원료가 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문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이란처럼

불량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과 무역 시 일일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때 수입할 수도 없게 된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가 보다.

아베는 참의원 선거 승리와

남북의 평화모드에 대한 불안,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리 일본이 저렇게 나와도

우리는 임진왜란이나 식민지 기간 동안

똘똘 뭉쳐 일본에 대항한 역사가 있다.


이번에도 우리는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어려운 점은 많다.

그래도 헤쳐 나갈 수 있는 민족의 저력을 믿는다.


<백색국가란>

일본이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별 제재 없이

수출입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지정하였다.

그게 백색국가이다.

백색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 영, 프, 독 등 27개국이다. 


술 달라는 기장은 구두경고, 회사에 알린 사무장은 강등


기장은 비행기 승객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훈련을 받고

비행기 조종석에 탑승하게 된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기상 여건에 따라

착륙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그런데 대한항공 김모 기장은 암스테르담 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샴페인을 가져가려고 했다.

놀란 승무원이 제지하자 샴페인 잔이 아닌

종이컵에 담아주면 되지 않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몇 시간의 비행 뒤 김모 기장은 다시

승무원에게 와인 한잔을 종이컵에

가져다 달라고 했다.


승무원은 비행 중 술은 절대 금물이라 하며

술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리고 사안이 중하다 싶어

사무장에게 보고를 하였다.


사무장은 조종석의 다른 기장과 부기장에게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김모 기장이 알면 안전한 비행에

우려가 되어 착륙 전까지 김모 기장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부기장이 먼저

기장에게 사무장과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한다.


그래서 사무장이 항의하고 부기장과

언쟁을 하였다.


사무장은 착륙 후 본사에 술을 달라고 했던

음주시도 상황을 보고하였다.


귀국 후 본사는 사무장과 김모 기장을 불러

조사를 하였다.


회사는 조사 결과 어이없게 김모 기장은 구두경고,

사무장에게는 강등 조치를 내렸다.


김모 기장이 술을 달라고 한 것은 농담이고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구두경고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사무장은 부기장과 언쟁하면서

폭언을 하였고, 김모 기장의 이야기를

외부 익명 게시판에 올린 이유를 들어

팀장인 사무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국토부에 보고조차 하지도 않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장이 음주를 하건 안하건 간에

시도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사건 재발을 위해 김모 기장의 처벌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술 먹은 기장이 조정하는 비행기를 탄다는

사실 자체가 오싹하다.

당국의 명확한 조사를 통해 강등된 사무장을

원래 직급으로 환원하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였으므로 상을 줘야

마땅할 것이다.


자꾸 대항항공이 입방아에 오르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평화의 소녀상을 조롱하다니...

평화의 소녀상 조롱


안산시 상록수역 광장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은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들고 조롱을 했다.

심지어 이 모습을 동영상 촬영을 했다.


이를 본 시민들이 이들을 제지하자

일본어를 사용하며 대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들 모두 현장을

벗어난 이후였다.

 

경찰은 일본인이 조롱했다면

큰 문제라고 판단하여 CCTV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한국인으로

일용직이거나 무직인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이날 술을 먹고

술김에 장난을 했다고 한다.


왜 일본어를 사용했냐는 물음에

그냥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별 뜻없이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게 그런데 더 문제다

하필 우리나라 사람이 평화의 소녀상을

조롱했다고 하니

일본 언론들이 얼마나 크게 떠들어 댈까?


일본 언론은 이번 일을 보도하며

한국인 모두가 조롱감이 되어 버렸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아무리 술 먹고 우발적인 행동이라 해도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어떻게 침을 뱉고 조롱할 수 있는가?


나라 망신이다.

이번 일은 봐주지 말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단순한 경범죄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음식 만들었다고 베트남 아내 폭행

베트남 이주여성본인도 맞아서 겁에 질리고 아플텐데,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달래는 모습이 짠하다.


내가 음식 만들지 말라 했어, 안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고

발로 폭행한 남편이 입건되었다.


전남 영암에 사는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다.


엄마는 겁에 질린 채 남편에게

폭행 당하고, 놀란 아이는 엄마를 부르며

울어 댄다.


그런데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발길질까지 한다.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폭행을 하는 인간 같지 않은 남편


경찰은 베트남 이주 여성의 집에 출동하여

가해 남편을 긴급 분리조치를 취했다.

보복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영상을 보니 그냥 욕이 나온다.

멀리 타국에서 남편만을 보고 왔는데

폭력 남편이라니 나라 망신도 이만저만 아니다.


아기는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가 참 처절하게 느껴진다.

엄마는 맞으면서도 아이를 안아주려는

모습이 참 짠하면서 안스럽다.


계속 남편과 이렇게 살게 하면 안될 것 같다.

한편 폭행을 가한 남편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빌었다가,

나중에 또 반복된다.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이 만약 이 영상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박항서 감독이나 한류 스타들이 어렵게 일궈놓은

한국 이미지가 하루 아침에 몹쓸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베트남에서 데리고 왔으면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도록 가르쳐야지,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는데

그렇게 때리는 것은 기본이 안된 사람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 유튜브에 퍼지면 베트남 사람들도 알 것이고

그렇게 되면 휴, 큰 문제다.


에이,이번 여름에 베트남 가야 하는데...

고속도로 3중 추돌의 원인은 멧돼지


고속도로에 갑자기 야생동물이 나타난다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순간 최대로 긴장하며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


그리고 뒤에 뒤따라 오는 차량을 생각하며

빨리 갓길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옮겨야 한다.


오늘 새벽 천안 목천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31㎞ 지점에서 51살 A 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도로로 뛰어든 멧돼지와 충돌했다.


사고 후 차량을 살피던 A씨는

뒤따르던 소렌토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들이받고 말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뒤따라오던 6톤 화물차가 두 차량을 또다시

들이 받는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는

숨지고 말았다.


로드킬 사고일 경우 운전자는 그냥 무시하고

주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을수도 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갓길의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멧돼지가 출현하다니

좀더 관리를 잘하면 좋을 것이다.

멧돼지 등 유해조수가 출몰하는 지역에는

표지판만 세우지 말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특히 천안 목천읍은 흑성산 자락이 있어

야생동물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다.

이런 곳은 야생동물 전용 생태도로를 조성하던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곳이다.


운전하다가 도로에 죽어있는 개나 고양이만 봐도

핸들을 본능적으로 틀게 되는데

커다란 멧돼지나 고라니가 나타난다면

정말 당황할 것 같다.

이때는 무조건 핸들 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그리고 휴게소나 갓길 안전한 곳에서 차량을 살피도록 한다.


멧돼지가 계속 고속도로에 누워 있다면?

또 다시 뒤따르던 차량이 멧돼지를 피하다가

2차 사고가 날 수 있다.

먼저 멧돼지를 친 사람은 신속하게 신고를 하여

치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전운전...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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