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먹튀 진료

해외여행을 한 달 이상 떠날 때, 해외에서 직장을 잡았을 때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기준은 매달 1일이다.

그런데 해외로 공부하러 간 유학생이나 주재원들

1일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다음 달 1일 이전에 출국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 진료인것이다.

미국 등 해외의 의료진료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몸이 아프다 싶으면 우리나라에 1일 이후에 입국한다.

그러면 급여정지가 풀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다.

치료를 받은 후 31일 이전에 출국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6년 약 117억,

2017년 약 112억, 2018년 약 190억으로

3년간 약 420억원이 소요되었다.

해외 장기체류자 중 돈은 내지 않고,

혜택만 쏙 빼먹는 얌체같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다.

해외거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들은 더 문제가 된다.

해외영주권,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국내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내국인으로 구분된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달이 25만원 내외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떼어지는 나로서는

기분이 나쁘다.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엉뚱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이 

더욱 기분이 나쁘다.

해마다 4월이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또 돈을 떼어가는데

더더욱 기분이 나빠진다.

해외에 나가면 바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시키고,

다시 들어오면 해외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그리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정부는 강력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개에 의해 구조된 생매장 된 신생아

태국에서 신생아가 생매장 되었다.

범인은 10대 엄마였다.

태국 북부 반농캄 마을에서 생매장 된

남자 아이의 냄새를 맡은 개가

그 주위에서 컹컹 짖어대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소떼를 돌보는 그 개는 평소 영리한 개였다.

그 개 이름은 핑퐁인데

개주인은 핑퐁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그날도 핑퐁이 계속 짖어대서 이상하게

생각한 개주인은 땅을 파보았다.

그랬더니 아이가 있는 것이었다.

다행히 숨이 붙어 있어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겨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한다.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려한 철없는

15살 엄마가 벌인 일이었다.

귀중한 생명을 구한 핑퐁이란 개를 가진

주인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개 덕분에 생명을 구했으니 얼마나 보람 있을까?

한편 아이를 생매장한 15살 엄마는

신생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아이는 친모의 부모가 키우기로 했다고 한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으려면

피임 방법을 잘 알아야 할텐데...

아무런 대책 없이 임신하고,

그걸 숨기려 아기에게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다니..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자신이 낳았다고 함부로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

소중한 목숨을 건져 준 개의 능력이 새삼 놀랍다.

그 아이는 분명 하늘에서 생명을 다시 준 것이니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며

사람들은 교사는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한다.

특히 어려워하는 것은 학부모 민원이라고 답했다.

한국교총에서 설문한 결과

교권보호가 잘되고 있다는 응답은

10.4%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기저하와 교권 하락이 되는 주된 원인으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

학교 발전 저해와 교육불신 심화,

헌신과 협력하는 교직 문화 약화를 들었다.

교직 생활 중 어려운 것은 학부모 민원이 1위였고

그 다음으로는 문제행동과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했다.

친구가 교사라 그런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학부모는 아이의 말만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학교를 찾아온다고 한다.

와서 정중하게 대화를 하는 학부모가 있는 반면

온갖 소리를 지르며 교사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기도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쌍소리까지 해서 심한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

이런 학부모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된다.

학교에 아이를 맡겨 놨는데, 어찌 그렇게 교사에게

불손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소리를 낮추고 함께 대화로 조곤조곤

풀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소리부터 질러 대니 참 어렵다고 한다.

또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상당히 힘들다고 한다.

아무리 대화를 하며 지도하려고 해도

일단 선생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신보다는 남 탓을 하거나

심하면 선생님에게도 대든다고 한다.

아이들도 안다고 한다.

선생님에게 심하게 대들어도 선생님은 그 아이를 함부로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

아주 영악한 쪽으로 발달하는 아이들이 있어

생활지도가 참 힘들다고 한다.

그나저나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교사들도 싫어하는 스승의 날이다.

그래서 교육의 날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다.

자원 없는 우리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버틸려면

교육의 힘 없이는 어렵다.

교사들에게 사기를 심어주고, 교권이 확립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학부모들도 일방적으로 아이의 말만 믿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절차에 따라 교사와 상담했으면 좋겠다.

나도 작년에 아이가 말썽을 일으켜서 학교에 불려간 적이 있다.

선생님이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슬슬 화가 났었다.

그 선생님이 말하는 태도가 아이를 너무 무시하는 듯하고

또 학부모인 나까지도 무시하는 듯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났었다.

가정교육이 어쩌구 저쩌구 할 때는 화를 못 참을 뻔 했다.

하지만 나는 죄송합니다. 

집에서 지금보다 더 잘 가르치고 챙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의 단점도 사랑하며

그걸 장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아이의 나쁜 점만 바라보고 교육활동을 하시면

교육자의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속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댔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나도 옹졸한 학부모의 한 명에 지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 담임 맡아 마음 고생한 그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지금 우리 아이는 예전보다 훨씬 말을 잘 듣는다.

중2병을 잘 지난 것 같다.

중3인데 공부도 스스로 하고, 특히 달라진 점은 컴퓨터 게임을

이제는 안한다는 것이다.

대신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대견하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아이는 분명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아들을 보며 새삼 느끼게 되었다.

아이가 변한다는 생각을 갖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면

분명 아이는 바뀐다.

선생님들도 힘들겠지만 스승의 날 힘냈으면 좋겠다.

특히 교사인 우리 친구도 힘내라.

쪽방 비즈니스

오늘 라디오에서 쪽방 비즈니스에 대해

대담하는 것을 들었다.

처음부터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쪽방이 강남 부자들, 지방 큰 손 등의

또 다른 수입처가 된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쪽방이 이들의 수입을 올려줄까?

대략 이렇다.

우선 부자들은 쪽방촌을 구입해 놓는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인을 한 명 심어 놓는다.

관리인은 쪽방에 살거나 아니면

쪽방 가까운 곳에서 살며 쪽방을

임대하고 계약하고 관리를 한다.

그래서 무료로 쪽방에 살 수 있거나,

슈퍼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관리인은 쪽방에 사는 사람들의 월세를 받고

그 돈을 집주인에게 송금해 준다.

쪽방에 사는 사람이 수도가 고장 났다고 하면

고쳐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관리인은 나는 집주인도 아닌데

그걸 왜 고쳐 주냐고 한다.

그런 것은 집주인에게 직접 이야기 하라고 한다.

집주인도 쪽방 촌에 거의 와보지도 않고 월세만 챙긴다.

집이 엉망이어도 올 사람은 온다는 심보인 것 같다.

그러다가 시청 직원이나 쪽방촌을 돕는 사람들이

그 곳을 방문하여 쪽방의 사정을 보고 경악한다.

그래서 수리도 해주고, 벽지도 붙여준다.

집주인은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다.

지금부터 문제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수리도 하고 벽지도 발랐으니

월세를 올려 받는 것이다.

결국 시청의 공금이 아니 우리들의 세금이

결국 쪽방 건물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 쪽방 건물주는 강남 부자, 중소기업 사장,

지방 큰손, 유명강사 등 다양하다.

쪽방이 돈 되는 투기처가 된 것이다.

도시 빈자들은 최후로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지이다.

그런데 이게 돈벌이가 된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수완이 좋은 관리인은 한 달에

천 만원 수입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집주인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일까?

가난한 사람을 담보로 하여

돈을 뽑아내는 이들의 쪽방 비즈니스...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깝다.

오늘 라디오 진행자가 승리의 마약,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망 사고 등만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이 귀에 맴돈다.

비트코인 미래 전망

난 리플을 3000원대에 사서

아직도 처분못하고 가지고 있다.

현재 300원대이니 많은 손해를 봤다.

그나마 여윳돈으로 했기 망정이지

다른 사람들처럼 빚 내서 했었다면 큰일날 뻔 했다.

요즘 또 약간의 돈이 생겨 비트코인을 투자해 봤다.

비트코인이 10여일 전까지만 해도 6백만원대였다.

그러다가 조금씩 하락하길래

약간의 이득을 보고 다 팔아버렸다.

뭐 살까 하다가 질리카가 눈에 들어와

아무런 정보도 없이 19원에 샀다.

한 며칠 암호화폐 가격을 보지 않다가

어제 살펴보니 비트코인이 750만원 정도였다.

아! 괜히 팔았네. 후회를 하다가

질리카 가격을 봤다.

18원이다.

내 생각에 질리카 같은 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

다시 비트코인을 샀다.

어쩌면 또 하락하여 투자 실패해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련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봤다.

2021년쯤 되면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보다

3배쯤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바로 미국 월스트리트 암호화폐

거물인 마이클 노보그라츠이다.

암호화폐가 계속 가격이 오를 것이며,

2만달러까지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노보그라츠는 초창기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이다.

아무리 해킹 사건이 있어도 보안이 강화되고

자율규제 한다면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변동이 너무 심해

통화의 근본적인 특성이 없으니

화폐로 분류되서는 안되고,

미래에는 도태될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어 투자할 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투자는 하되

그렇다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

투자 금액도 암호화폐에

올인 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양식 모태솔로 여혐 인셀

모태솔로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성친구를 단 한번도 사귀어 본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비관, 이성에 대한 혐오감이

정상인보다 큽니다.

이런 모태솔로가 서양에서도 있습니다.

바로 인셀입니다.

인셀이란 비자발적 순결주의자입니다.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이성이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과 사귀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셀입니다.

한국식 모태솔로는 혼자 한탄하며 비교적 범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인셀은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죽이는 강력범죄까지 일으킵니다.

인셀은 자신의 외모가 별로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삐딱하게 표출합니다.

여성을 향해 매우 듣기 거북한 소리로 비난합니다.

아시아계 여성을 누들 매춘부라고까지 부릅니다.

인셀들은 멋진 남자들이 여성들을 대부분 독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음대로 여성을 잘 만나고 인기 있는 사람을 차드,

차드와 어울리는 여자를 스테이시라고 부릅니다.

인셀은 남자가 대부분입니다.

북미와 유럽에 80% 넘게 거주하고, 백인이 절반 이상입니다.

아시아계나 아프리카계 유색인종이

 인셀의 대부분인 줄 알았는데,

백인이라는 것이 의외입니다.

스스로 외부와 단절시키고 무차별 총기 난사 등

범죄를 일으켜서 여성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합니다.

인셀들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조현병 환자들과 대비됩니다.

여성을 남성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됩니다.

이런 인셀 범죄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기를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열등감이 원인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소싸움 민속놀이인지 동물학대인지...

전국에서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는 도시는 다음과 같다.

경남:진주시,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 함양군, 창녕군

전북: 완주군, 정읍시

충북: 보은군

대구: 달성군

경북: 청도군

해당 지자체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들 지자체는 소싸움은 전통적인 민속놀이이므로

계속 유지시키며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도의 소싸움은 관람객들이 승부를 맞히며

일종의 도박도 가능하다.

그런데 동물보호단체들의 입장은 상반된다.

착하디 착한 초식동물에게 싸움을 시켜 돈을 번다는

발상 자체가 동물학대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 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동물들도 보호를 받아야 하고

소싸움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소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을 감당해야 하고

각종 보약을 먹이는데 초식동물에게는 알맞은 음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유순한 소를 훈련시키고

싸움 시키는 자체가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주장하며

이제는 중단시키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한다.

스페인도 투우경기가 금지하는 곳도 있으니

우리나라도 소싸움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동물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민속놀이로 보고 계속 보존해야 할지

아니면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며

폐지시켜야 할지 다같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한편 청도소싸움 축제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청도군 화양읍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2019 청도소싸움축제가 열린다.

12살 딸을 살해한 짐승들

12살 딸이 기구하게도 친부에게는 신체적 학대를,

의붓아버지에게는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

의붓아버지는 친모와 함께 살해했다고 하지만,

친모는 살인과 사체유기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어찌 자신이 배아파서 낳은 딸을

살인했다고 하는데

동조했을 것이라 믿고 싶지 않다.

의붓아버지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12살 여중생을 살해하고,

친모는 운전석에 앉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친모는 친부와 함께 사는 딸을 불러내서

광주로 왔고, 친모와 아들을 내려줬다고 한다.

이후 의붓아버지와 딸은 어디론가 갔다고 주장한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일까?

그런데 친모의 머리 색깔이나 스타일을 봤을 때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성추행했던 재혼남과

단 둘이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없는 친모지만 살인 현장에

없었다는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한편 의붓아버지는 성접촉은 있었지만

성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붓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성접촉은 있었는데 성범죄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성범죄인가?

겨우 12살 밖에 안된 어린 의붓딸을

잘 돌봐주지는 못할 망정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저지르고 참 뻔뻔하다.

12살 딸은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친아버지에게 이야기를했다.

친아버지는 목포서에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2번이나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 신고가 있고 나서 20여일 뒤에

12살 딸이 살해된 것이다.

경찰이 좀 더 발빠르게 수사를 했다면

어린 목숨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인데....

미성년자 성범죄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했는데 너무 아쉽다.

당장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20여일이 지나도록

경찰이 늦장 대처를 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피의자 의붓아버지가 한 말이 더욱 치가 떨린다.

자신의 아들을 키워야 하므로

친모의 형량을 낮춰 달라고 했다.

자기 자식은 귀하고,

남의 자식은 죽여도 된다는 것인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12살 딸이

다음 생에는 무남독녀의 집안에 태어나

예쁨과 귀여움을 독차지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철저히 조사하여 형법에 규정된

최고의 형량으로 그 나쁜 인간들이

호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의 면상을 공개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