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

  

  2022년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보유세를 내야 할지도 모르겠다.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데, 보유세를 통하여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나눠진다. 책임감 있게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보유세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보유세를 신설하면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간추려 보았다.

가. 보유세를 찬성하는 사람들

  해마다 10만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다고 한다. 한때는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은 반려동물이 하루아침에 애물단지가 되어 버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들은 보유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료값, 동물병원비, 그리고 보유세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가? 

  반려동물도 생명을 가진 생명체이기에 존중받아야 한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희망으로 키웠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보유세는 세금이 많아서는 안된다.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걷어 유기견 보호소 등 반려동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 의료보험 혜택도 줘야 할 것이다.

나. 보유세를 반대하는 사람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리는 것이다. 정말 동물이 좋아서 키웠는데 세금까지 내야한다니 반려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혹시라도 새끼라도 낳게 되면 축하하기 보다는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올까?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을 키워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야한다면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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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오히려 유기동물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 비용은 다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부담되어 세금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제대로 하고, 유기나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이다. 반려인이 많아졌다고 세금 걷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