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학기 3학년부터 단계적 시행

고교 무상교육 2학기 3학년부터 단계적 시행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020년에는 2학년과 3학년이 실시되고 , 2021년에는 1,2,3학년 모두 실시된다. 그런데 법 개정이 늦어져 재정 확보가 되지 않아 내년도에 제대로 실시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2학기부터 3학년 무상교육>

  이번 2학기부터 3학년 학생들은 고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업료 부담에서 벗어나 나와 같이 소득이 많지 않은 가정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면 확대는 2021년부터 실시될 수 있나?>

  당정청은 2020년부터 국가 47.5%, 시도교육청 47.5%, 일반 지자체 5%를 부담하자는 안을 지난 4월에 세웠다. 그런데 아직도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자한당에서는 내년 4월 총선부터 유권자가 되는 고3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총선용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학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으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니 연내 법개정이 안되면 고교 무상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과 해당 학교>

  고교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대략 학생 1인당 160만원 정도 부담이 덜해진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공립학교나 이에 준하는 학교이다. 하지만 학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사립학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교 무상교육은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학생들이 수업료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지원이 되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매우 어려운 가정이 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1명이라도 없도록 고교무상교육은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학생들 교육 문제나 급식과 같은 것을 정치적인 이념으로 표를 위한 정책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복지 문제는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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