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우리나라는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개정되었다.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적용된다.

그래서 요즘 회식을 하면 2차 가는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다.

9시 이후에 술을 더 마시면

그 다음 날 출근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일찍 집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사망사고를 내면 3년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


<엘살바도르>

-사형이나 현장에서 총살형에 처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잘못 알려진 것이다.

-0.05% 이상: 벌금형

-0.1% 이상: 72시간 구금, 벌금형, 면허증과 차량압수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1년간 면허정지

-음주운전 4회째: 5년간 면허정지

-음주운전 5회째: 영구적으로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명 살상 시 정도에 따라

실형에 처함


<뉴질랜드>

-음주운전 적발되면 차를 빼앗긴다.

-경찰은 차를 압수한 후 매각시킨다.

-매각 후에는 벌금 이외의 차량 판매대금은

운전자에게 돌려준다.

-1년 동안 차를 살 수도 없다.


<일본>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처벌

-0.03% 이상: 3년 면허정지, 5년 이하 징역

-이때 동승자도 함께 처벌된다.

-술 먹고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술을 주면 술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

-술 먹고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브라질>

-혈중알콜농도 0.01%만 되어도 벌금과 면허정지

-0.06% 이상이면 징역형

-술먹고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자와 동급으로 처벌된다.


<러시아>

-음주단속 적발 시 2년 동안 면허정지, 이때

동승자도 면허정지나 벌금형


<미국 워싱턴주>

-음주운전 사망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1급 살인죄가 적용된다.

-최소 징역 50년이나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미국 뉴욕주>

-한번 걸리면 최대 1만달러 또는 7년 이하 징역

-16세 미만 아동을 태우고 가다가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25년형


<미국 캘리포이나주>

-음주운전자 현장 체포

-인사사고 시 최대 10년 형


<말레이시아>

-음주운전 적발 시 유치장에 가둠

-운전자가 결혼했을 경우 술을 함께 마시지도 않고,

술먹는 자리에 없었어도 배우자를 추적해

함께 연행한다.


<베트남>

-차보다는  오토바이가 많은 나라

-오토바이는 음주 단속하지 않음

-2020년부터 오토바이도 음주운전 금지

-2020년부터 혈중알콜농도 상관 없이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


<캐나다>

-초범일 경우 벌금과 1년 면허정지

-재범일 경우 최소 30일 징역, 2년 면허정지

-세번째 음주운전인 경우: 최소 120일 징역, 3년 면허정지


<영국>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함(벌금 2천5백파운드)

-음주운전 적발 시 1년 면허 정지

-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 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음


<핀란드>

-음주운전자의 월급을 몰수

-술먹고 3회 이상 말썽부리는 것이 적발되면

 강제입원치료 


<호주>

-음주운전자의 신상정보를 신문에 게재하여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자 신상을 공개


<싱가포르>

-음주운전 처음 적발되면: 

징역 6개월, 벌금은 최대 410만원

-신문에 신상 공개


<중국>

-음주운전하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음

-음주 운전 경중에 따라 판사 마음대로 선고


<터키>

-0.05%가 넘으면 운전자를 경찰차에 태워

30km떨어진 지점에 내려 놓는다.

그리고 집까지 걸어가게 한다.

이때 경찰은 뒤따라가며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

타지 목하도록 감시한다.


<스웨덴>

-0.02%이상이면 적발

-벌금은 부자는 많이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낸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설치하여 음주 여부 파악


<노르웨이>

-0.02%이상이면 적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영구적으로

운전면허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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