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 어떻게 될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 터졌다.

한일간 갈등은 더욱 깊어가게 되었다.

100여년 전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 일본이

과거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100년 전에 했던 패륜 국가로 회귀하려고 한다.


전 세계인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했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


블랙리스트의 반대인 화이트리스트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큰 제약 조건 없이 우대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수출 심사를 빠르게 하니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를 빠르게 확보하여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의 배제로 이제는

모든 품목까지 복잡한 수출 심사, 통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화이트리스트국가였던 우리나라를

배제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들겠다는 심보다.



기존에는 3년 단위의 수출 허가와 1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했다.

이제는 6개월 단위의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심사 받고 선적하는데 90일이나 걸리게 된다.


만약 긴급하게 필요한 원자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데

기존에는 1주일 정도면 선적 가능했는데,

이제는 90일이나 걸리게 된 것이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1000여개의 품목이

수출규제 대상이다.


그런데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는 결정이 8월 2일에 났는데,

선제 타격을 가하기 위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는

관련 규정까지 바꿔가며 미리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첨단 소재를 수입한 것을 보면 대부분 일본산이다.

앞으로 탄소섬유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밀고 나가는 수소 경제의 필수 소재이다.


우리 경제의 심장부를 노리며,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국가적 결집이 필요할 때이다.


아무리 정부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은 그것 따질 때가 아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에도 나라의 위기를 타파할 생각보다

정치적 싸움이나 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초를 겪었는가?


일본은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으나,

그동안 꾸준하게 우리나라의 경제적 침탈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를 한 것 같다.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크지만,

뱀처럼 야비하게 구는 일본이 정말 싫다.

우리는 꿋꿋하게 난관을 극복하며

일본의 콧날 좀 꺾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잘못했다고 빌며

다시 무역 좀 하자고 애원하는 그런 상황을 꿈꿔본다.


8월 2일에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으니

아베의 서명과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 후

21일 지나면 이 법령은 효력이 발생되고 시행 될 것이다.




<8월 2일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총26개국

북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2개국)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1개국)

유럽 : 프랑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체코 그리스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칼 폴란드 스위스 스웨덴 (21개국)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2개국)


<화이트국가 전략물자>

무기, 미사일, 첨단소재, 원자력, 화학무기(생화학무기도 포함됨), 전자제품, 소재 가공, 통신, 센서, 전자계산기, 해양 관련, 항법장치, 추진장치, 기타 미세품목 등 


화이트국가: 위의 전략물자를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하는 안보상 우호국가


관련글 -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