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방법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은?


현재는 출산율이 0.98이다.

최악의 출산율이다.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줄어들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 같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재정적 지원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큰 문제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서

의료 기술의 발달로 노년층은 증가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예산, 경제활동 인구의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은 저출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저출산 대책은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세상 참 살만하다. 이 좋은 세상을

나혼자만 살다 가서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돈으로 인구정책을 해결하려는 방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당선을 위해 각종 당근을

내밀 것이다.

일시적인 방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그럼 어떤 방안이 있을까?


1.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책임져 줄 보육시설을 원한다.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


2. 육아휴직 및 보육수당 정착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한다면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아이가 있다면 엄마가 2년 의무 육아 휴직,

그 다음 아빠가 2년 의무적인

육아휴직을 하라고 하면 어떨까?

그럼 월급이 안나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은 국가에서 보육수당을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꼭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3. 세금 혜택

-아이를 키우는 집은 각종 세금을 절세 해주는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확충되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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