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과 지소미아 파기 카드 만지작

지소미아 뜻과 지소미아 파기 카드 만지작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한국 배제와

추가적인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파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소미아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한다.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지소미아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도 지소미아 협정을 맺었는데

이걸 파기하여 동아시아 대륙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고립된 섬나라로 만들려는 뜻이다.


일본이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지소미아는 한일간 2016. 11. 23.에 체결했다.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탈북자, 북중 접경지역 정보를 일본과 공유한다.

일본은 첩보위성, 이지스함에서 확보한

비밀 정보를 한국과 공유한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파기를 원할 경우 90일전에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올해 파기의사 통보는 8월 24일까지 하면

파기되고, 아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 간 자동 연장된다.


그럼 지소미아 파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에 중국이나 북한 정보 제공하지 않음으로

고립된 섬나라로 만든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입장으로 보면 한일간 삐딱선을 타면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이 한일갈등을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포석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이번 외무부 장관 회담에서

러시아 독도영공 침투나

북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관련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한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국 일본 모두 이득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제보복이 지소미아 파기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려
미국 중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술력을 빨리 끌어올리도록 
피나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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