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연장 않기로 결정

청와대 지소미아 연장 않기로 결정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고, 안보상의 문제를 따지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은 한일 관계가 냉담해졌지만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 했었다. 


한국을 믿지 못하고 하며 각종 수출 규제를 하고서는,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미국도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하였으나,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소미아 체결과 공유되는 정보>

  지소미아는 원래 이명박 정부때 맺어질 뻔 했으나, 체결되지 못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때 27일만에 일본과 체결하였다.

  한국은 휴전선 부근에서 정찰기가 수집한 정보(감청내용, 영상)를 공유한다. 특히 탈북자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한다. 일본은 위성, 이지스함, 레이더 등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공유한다. 


<지소미아 유효기간>

  지소미아의 유효기한은 1년이며, 별 다른 조건이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싶지 않으면 올해는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에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통보를 해야 한다.

  청와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국민 여론도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미국의 압력도 상당했을텐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같다.


<나의 희망>

  일본은 이번 기회로 올바르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한국이 더 이상 일본의 만만한 국가가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되는 상생국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도 서로 비난만 하지 말고, 여당이 야당을 껴 안아서 제발 협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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