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홍콩 송환법이란?

홍콩 송환법이란?

  일국양제란 하나의 국가 안에 2가지 체제가 있다는 원칙이다. 홍콩은 아편전쟁 시 영국에 점령 당했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되었다. 그리고 영국과 중국은 2047년까지 입법, 사법, 행정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홍콩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시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어도 송환해야 한다는 범죄인 인도법안으로 매우 혼란스럽다. 도대체 범죄인 인도법안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시위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산혁명의 시작>

  홍콩은 중국에 돌려진 후 50년간의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홍콩 행정장관을 중국 정부에서 보낸 사람을 임명한다. 그러자 홍콩인들은 홍콩사람이 행정장관을 할 수 있도록, 5년 전에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다. 이른바 우산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우산혁명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중국 정부는 우산혁명을 주도한 세력을 구속하고,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도 해산시켜 버렸다. 일국양제를 50년간은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20년 조금 지난 지금 벌써 무너져 내린다는 것에 홍콩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경제적인 분노>

중국 본토에서 유입되는 사람과 자본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고 홍콩인 복지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홍콩으로 몰려드록 있는 저임금이나 고임금 노동자까지 들어와 홍콩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불만이 많다.

특히 시진핑은 후진타오 주석이 약속한 홍콩행정장관 직선제를 파기하고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홍콩인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송환법까지 나오니 거리에 나서는 것이다.

<홍콩인들의 주장>

홍콩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송환법(범죄인 인도법안) 완전 철폐해야 한다.

2.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

3. 체포된 시위대는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4.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5. 보편적인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송환법(범죄인 인도법안)과 참정권이다.

송환법은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중국 등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 용의자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해 대만에서 살인을 하고 홍콩으로 달아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었지만, 홍콩인들은 중국이 홍콩인 중 반체제 인사나 인권 운동가를 잡아 들일 것이라고 반대한다.

홍콩은 한 국가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이다. 홍콩의 땅덩어리는 중국에 속했지만 중국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이다. 50년간 자치권을 보장받았지만 홍콩행정장관 직선제라는 참정권은 마련되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법안 대두 배경>

홍콩은 속지주의 원칙으로 홍콩 내에서 범죄를 일으킨 외국인들까지도 홍콩 법안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찬퉁카이라는 홍콩사람이 대만에 가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쳐 왔다. 대만에서는 찬퉁카이를 송환해 달라고 홍콩에 요구하였으나,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대만에 송환하지 않았다. 범죄를 일으킨 장소가 홍콩이었다면 당연히 홍콩법에 의해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속지주의 원칙으로 범죄를 일으킨 장소가 대만이므로 찬퉁카이는 살인죄 처벌은 받지 않고 절도와 돈세탁 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이번이 기회다 싶어 죄를 지었으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어도 범죄자를 해당 국가에 넘기자는 법안을 홍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인들은 중국 정부에 반대하거나 민주 인사들을 범죄자라고 누명을 씌워 중국으로 송환하여 홍콩인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홍콩 사람들인데 홍콩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다소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홍콩 정부의 행정장관이 홍콩인들끼리 스스로 뽑은 사람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이다. 그러니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여 송환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자. 과거 전두환 집권 시 깡패나 불량한 사람을 잡아 가둔 삼청교육대가 있었다. 사회의 쓰레기들을 잡아 교화한다는 목적은 그 자체로 좋았으나, 깡패나 범죄자만 가둔 것은 아니다. 군사 정권을 반대하던 사람이나 반정부 인사들도 삼청교육대에 잡아다 넣었었다.

  그러니 홍콩인들도 범죄자를 송환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 내 반체제 인사들을 송환시켜 홍콩도 공산독재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여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실제로 홍콩 내 반중 인사가 몰래 중국으로 납치된 사건이 있어 더욱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홍콩 코즈웨이베이 서점에서 중국에서 금서로 지정한 책들을 출판하거나 판매하다가 주주와 직원 5명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나중에 실종된 1명이 중국으로 납치되어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었다.)

  100년간 영국식 자유민주주의로 살아온 홍콩인들이 현재로서는 중국식 공산주의가 어울릴 수가 없다. 좀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일국일체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도 홍콩인들의 평화적 시위를 절대로 폭력으로 진압해서도 안될 것이다. 

  홍콩 사태가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