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기준 자동차세 개편을 권고했다고...

소나타는 차량가격이 약 3천만원 안팎입니다. 소나타 자동차세는 1년에 약 52만원입니다. 미국 테슬라 자동차는 1억이 넘는 모델 S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넘어도 자동차세는 1년에 약 13만원이면 됩니다. 차값이 싼 소나타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타보다 급이 낮은 아반떼도 테슬라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전기차 세금은 13만원

현재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CC가 높은 자동차가 더 많이 세금을 냅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아예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기타 자동차로 분류되어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13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전기차는 비싼데 반해 세금은 더 적게 낸다는 것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 세금은 1990년에 도입되었는데 30년이 넘도록 과세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배기량은 적어도 성능이나 가격이 더 비싼 자동차가 출시되었어도 세금 체제가 바뀌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개편에 대해 국민참여 투표를 했는데 약 86%가 개편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에 세금 제도를 개편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전기차는 친환경이므로 혜택이 있어야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를 구입하려던 사람들이 가격에 대비하여 세금을 메기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친환경이니 환경적인 측면까지 생각하여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도 전기차에도 높은 세금을 매기면 수입차 업체가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
환경적 요인과 수입 관련 FTA 규정도 잘 살펴 자동차 과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