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뜻에 대해 알아보자.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뜻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벌이기도 한다. 이때 노조 파업으로 생긴 회사의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렇게 노조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 유래

지난 2009년 5월 쌍용차 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로인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하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47억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노조원들은 배상할 돈이 없으니 시민들이 모금운동을 하였다.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47,000원을 담아 보내면서 유래된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19대와 20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계류중이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47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사용자측은 하청업체가 파업을 벌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다며 반발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용자측과 노동협상을 하면서 최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파업인데 파업을 하면서 손실이 생기면 물어줘야 하므로 노란봉투법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은 위헌봉투법, 파업만능봉투법이라고 하며 경제도 어려운데 불법 파업이 자주 일어나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되었다. 간접고용(하청) 노동자들도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시켜 노동운동을 탄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즉 파업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혀도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결사 반대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

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노동자들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 현행 법상 노동자란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청노동자, 용역, 도급계약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들은 원청과 교섭이나 파업을 하면 불법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화물차 기사들의 파업 등은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해 이들이 파업을 벌이면 불법이 된다. 그러므로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들로 인정하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주된 취지라고 한다.

합법 파업의 범위도 넓히자는 것도 노란봉투법의 취지다. 

현재 파업 목적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파업은 적법하다. 정리해고를 반대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불법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 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위한 파업도 합법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대하지만, 노조원들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노조탄압의 수단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파업을 무기로 사측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의 폭력적인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