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본회의 통과, 대상은?

고교 무상교육 본회의 통과, 대상은?

  중학교 무상교육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31일 국회에서 올2학기를 시작으로 고3학년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20년에는 2,3학년 학생들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2021년부터는 전면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되었다.

혜택 받는 인원과 절약되는 금액

  그래서 2020년에는 88만명, 2021년에는 126만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값, 학교 운영비 등이다.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학생 1인당 158만 2천원이 고교 교육비로 들어간다.

  이로써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1인당 160만원의 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다.


내년 고1 학부모의 입장

  내 아들은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간다. 아들은 1학년이므로 교육비를 2020년 1년간은 납부해야 한다. 솔직히 고교 자녀를 둔 내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 많은 고등학생들의 수업료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재원 마련이 걱정이다. 선심성 행정인지, 아니면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잘 분간이 가지 않는다.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믿고 싶다.

  요즘 여야가 계속 대치하였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반갑다. 여야가 자꾸 밖으로 돌지 말고 민생 정치를 위해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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