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 군병력 감축 등 인구정책 TF 2차 발표

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 군병력 감축 등

인구정책 TF 2차 발표

  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다보니 학령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7년에는 50만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2019년에는 30만명도 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의 절반 가까이나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농촌에는 폐교되는 학교가 증가될 것이고, 대학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을 지경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범부처 인구정책 TF 2차 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로 한다.


교원수급계획

  인구 감소가 급격하다보니 내년부터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 출생아가 더욱 적어지면 교원 선발 인원도 더 빠른 속도로 감축될 수도 있다. 2019~203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2030년에는 2019년 대비 초등은 14~24%, 중등은 33~42% 감축한다고 지난 4월에 발표하였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더 빠르게 감축되고 있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짠다고 한다. 교대나 사대에 들어가도 현재 임용고시를 합격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래서 앞으로 교대, 사대 입학 정원도 조정하고 교대 사대의 통폐합도 검토한다고 한다.

  교원의 교과지도 자격도 광역화 하고, 심화 전공도 표시한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과목을 과학으로 광역화하고, 심화 전공을 표시하는 것이다.


군병력 감축

  입대할 장병들의 감축도 불가피하여 2022년까지 군병력을 50만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부족한 인원은 첨단 과학기술 중심(드론, 정찰위성 등)으로 군을 개편한다. 간부여군의 비율은 현재 6.2%에서 2022년까지 8.8%로 확대한다.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군 간부도 인원을 조정한다. 하사, 소위, 중위 등 초급간부는 줄이고, 중사, 상사, 대위 등 중간 간부를 늘려 군의 구조를 피라미드식에서 항아리식으로 구조조정한다. 그리고 대령 56살, 중령 53살, 소령 45살로 정해진 계급별 복무 기간을 연장할 것도 검토중이다. 부사관 임용 연령도 현재 27살에서 29살로 완화되어 병으로 제대한 후 다시 부사관에 응시하거나, 직장에 다니다가 군에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연령이 늘어났다.

  2022년 병역법 개정이 되면 예비군 중대나 마트같은 군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상근예비역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해당 상근예비역들을 현역병으로 배치시켜 부족한 군장병을 보충할 예정이다.


지역공동화로 보건서비스 개선

  지역공동화로 올해 말부터 찾아가는 보건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취약계층, 노인가구, 출산 양육가구,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서 퇴원 퇴소자, 청장년 1인 가구 등 주거취약가구, 한부모가구, 장애가구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문화나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교원수급정책은 어쩔 수 없다하지만 현재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은 한 학급에 30명도 넘는다. 30명이 넘는 아이들을 교사 1명이 지도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 두명 밖에 낳지 않아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학생이 많은데, 그 많은 인원을 교사 한명이 지도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군병력 감축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같다. 기계화, 전자화, 로봇 및 자동화로 인력이 할 수 있는 것을 전자 장비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군장비 현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모병제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우리 아이가 군대 갈 때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


  인구 절벽이 너무 빨리 와서 국가 정책도 이렇게 다급하게 바뀌고 있으니 정말 저출산이 문제는 문제구나!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 출산을 주저하는 것 같다. 나도 2명밖에 낳지 못했는데, 아직도 1명 더 낳을 걸 하고 후회를 한다. 하지만 경제적 현실로는 3명까지 키우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더 낳지 못했다. 만약 선진국처럼 나라에서 책임지고 키워준다면 아마 4명도 낳았을 것 같다.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양육하는 시스템만 되어 있으면 저출산 문제는 극복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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