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박봉으로 인기 하락과 퇴직 증가

작년에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이 민간대비 역대 최저치인 83.1%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일반직 9급 1호봉은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다양한 혜택이 사라지면서 경제적으로 공무원 직업이 가진 매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공무원 보수 수준 민간대비 83.1%로 역대 최저

통계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 보수수준은 민간대비해서 8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0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올 공무원 처우 개선율 또는 1.7%밖에 되지 않아 민간 대비하여 공무원 보수가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무원 보수수준은 보통 민간대비해서 통계를 잡는데 민간 급여 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공무원은 얼마정도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통상 6월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민간은 상용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사무관리직원의 보수입니다. 민간은 변동적 초과급여가 제외되었지만, 공무원은 고정초과급여를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는 계획에 따라 88.4%에서 95.9%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처우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2010년 2년간 연속으로 봉급이 동결돼 2010년에는 84.4%로 급락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임금 수준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2.5% 인상되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비율이라 피부에 와 닿는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2020년 이후 최대 폭으로 향상되는 것 같지만 워낙 급여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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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반직 9급 1호봉인 공무원이 기본급 2.5% 오른만큼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내년에도 최저임금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177만 800원에서 181만 5070원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이므로 월 209시간을 급여로 따지면 206만 740원이 되어 9급 1호봉보다 24만 567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다른 수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미미한 금액이라 큰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퇴근 후  초과근무를 한다면 조금 더 수당을 받게 되지만, 초과근무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각종 특공 혜택도 사라져

 이러한 상황에서 특공 혜택도 사라졌는데, 이전에는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에 공무원 특혜 논란으로 인해 폐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봉급도 적은데 자신의 집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계속 하락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은 10년 넘게 하락하였고, 올해 경쟁률도 작년보다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9급 공대 시험도 올해 22.8:1이었는데 이는 31년만에 최저 경쟁률입니다. 그만큼 공무원 인기가 점점 시들해진다는 것을 경쟁률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쟁률이 10년 연속으로 하락했어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3년도의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더 낮아졌다고 해요. 청년 인구 감소도 영향을 미쳤지만, 공직 자체에 대한 청년들의 인기 감소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도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