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하재헌중사 전상이냐 공상이냐?

목함지뢰 하재헌 중사 전상이냐 공상이냐?

  우리나라는 모병제라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곳이 군대이다. 신체가 이상 없다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왕왕 있다. 하재헌 중사도 2015년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었다. 국가 보훈처는 하재헌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판정을 내렸다.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전상과 공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전상과 공상의 차이

전상은 적과 교전, 무장폭동이나 반란 진압,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를 말한다.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공무,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보훈처의 판단

  국가보훈처는 하재헌 중사가 두 다리를 잃은 것에 대해 공상으로 판단했다. 적과 교전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것이다.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는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당시 군에서는 전상으로 판정을 내렸다. 군대 내규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부상을 입은 경우 전상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공상처리했다는 것이다. 군대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 하재헌 중사 역시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였다. 자신처럼 작전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공상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전상은 군인의 명예

  군인들과 경찰들은 명예를 먹고 산다. 작전 수행 중 적이 설치한 목함 지뢰에 의해 두 다리를 잃었다는 것을 전상 처리하여 군인의 명예를 지키게 해 줄 의무가 있다. 천안함 폭침도 아무 교전도 없었지만 전상 처리 되었다. 똑같이 북한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다리를 잃었는데 천안함 폭침은 전상, 목함지뢰는 공상이라는 것이 명분이 서지 않는다. 전상과 공상의 차이는 보훈급여 5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혜택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인은 돈보다는 명예 아닌가?

  목함지뢰는 북에서 떠내려 온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몰래 설치하고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북한군의 의도적인 도발행동인 것이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공상이 아닌 전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사안이 이런데도 네티즌들은 부상 당한 병사를 조롱하는 댓글을 달기도 한다. 정말 파렴치한 아주 저질의 사람들이다. 나라를 위해 애쓴 장병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할망정 조롱하는 글을 쓴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군인들에 대한 예우

  미국에서는 군인 제복을 입은 사람에게 존경의 표시를 나타낸다. 공항에서도 군복을 입었으면 우선 탑승하라는 안내 방송까지 해 줄 정도이다. 군 최고 훈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먼저 거수경례를 올리며 예우를 해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바리라고 비하하고, 2012년에는 강원도 양구에서 외박 나온 군인들과 시비가 붙은 고교생들이 집단 폭행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부디 국가를 위해 청춘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 모두 고마운 마음을 가져 보자.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하재헌 중사의 재심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군인의 사기와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올바른 판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재헌 중사 전상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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