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죄

상관 모욕

육군 대위에게 세 차례 반말한 사병에게
상관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법원은 상관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병이 장교에게 반말한 것이
사회통념 상 경멸의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원래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위 사병은 상관에게 반말 했어도
별 다른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중위 계급의 소대장에게
언성을 높인 사병에게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프다는 사병.
군의관 진료 결과 이상 없다고 하니
유격훈련 참여하라는 소대장.
이러다가 소대장에게 사병이
언성을 높인 것 입니다.
 이 사병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야! 군대가 이렇게까지
민주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상명하복이 무너진 이상한 군대가 된 것인지
참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관급
아니
사단장급에게도 반말해도
무죄가 되지 않을까요?

이러다가 절대 없어야 할
북한과의 전쟁에서
어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군대 생활 할때도
후임병을 관대하게 할 때와
엄하게 할때를 구분했고
혹시 선임이 꼬투리 잡아도
군말없이 따르던 때였습니다.

물론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군대 생활이 좋을때도 있었지만
너무 힘든 기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군대란 어느 정도의
군기는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제 아들은 요즘 부모 말을 잘 안듣고
게임만 열중합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공부하기 싫은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 녀석은
고등학교 졸업 하자마자 또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보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군대 가서 단체 생활을 하며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이정도면
오히려 더 정신 못차리고 제대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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