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도입 제안

석패율제 도입 제안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여당에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민주당이 절충으로 내 놓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로 한다는 방안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나머지 20석은 예전의 방식대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30석은 연동형 캡으로 하되, 다만 여기서 추가할 것이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대신 이중등록제를 하자고 주장한다. 

<석패율제는 무엇인가?>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아깝게 패했을 때 아나운서는 석패했다고 중계방송을 한다. 마찬가지로 각 당의 후보가 선거에서 아깝게 고배를 마셨을 경우 석패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제해주자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A후보가 49,500표, B후보가 50,000표를 얻었다고 치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 A후보는 아깝게 선거에 진 경우이다. A후보의 석패율은 (49,500/50,000)*100%로 계산하면 99%가 나온다.

 다른 지역의 선거에서 C후보가 90,000표, D후보가 100,000표를 얻었다면 C후보의 석패율은 90%이다.


 A후보도 낙선, C후보도 낙선한 결과이다. 그런데 A와 C 모두 같은 당 사람이다. 이럴 때 석패율이 더 높은 A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안이다.

  각 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석패율제로 구제할 모든 지역구 후보자들의 순번을 미리 정해놓고, 선거 후 패배한 후보자의 석패율을 계산한다. 석패율제에서는 지역구 후보자가 되면 자동으로 비례대표 후보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이유>

  과거 선거에서는 가망성이 낮으면 중도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야당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중도 사퇴할 가망성도 적다. 또 어떤 지역이 갑 당과 을 당 후보자들의 지지자들이 겹쳐도 단일화 하지도 않고,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겹쳐서 후보를 단일화하여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지만, 석패율제를 하면 사퇴하지 않고 완주하여 표를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야당의 중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라고 하며 반대한다.


<이중등록제란>

 그래서 민주당은 대안으로 이중등록제를 주장한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만 비례대표 후보자로 넣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국당을 제외한 정의당 등 야당들과 표를 나눠 먹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

  아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석패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4+1협의체에서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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