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뜻, 카르텔이란?

요즘 뉴스에서 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건설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뭐뭐이권 카르텔 등등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사회교과에서 배웠던 용어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이권 카르텔 뜻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뜻

카르텔이란 우리 말로 담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담합해서 판매자들이 서로 짜고 상품 가격, 생산할 수량, 거래하는 조건, 판매할 지역 등을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윤을 더 많이 얻으려고 담합하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판매자들이 카르텔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판매자들은 담합 즉 카르텔을 하는 것일까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함인데, 담합하지 않으면 판매자들간에 경쟁하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려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매자간에 합의해서 이 물건은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 라고 합의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가격을 내리지 않고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담합을 하려면 판매자들끼리 모여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담합은 어떤 기업이 얼마에 판다고 이야기 하면 후발 기업들도 그 물건을 생산할 때 그 가격에 맞춰서 판매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카르텔에 대해 독점금지법으로 만들어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셔먼법(반경쟁처벌법)을 1890년 제정했으며, 독점금지법으로 현재는 담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유럽연합 회원국과 물건을 거래할 때 담합행동을 금지하고, 반경쟁처벌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카르텔이란

기존에는 적폐세력, 마피아, 관피아 등 범죄집단인 마피아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마피아라는 용어보다 카르텔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르텔 용어를 남용하면서 논란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카르텔이 뭔지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냥 우리말로 적당한 말로 만들어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간 카르텔이란 용어가 더 나오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투명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