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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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꿀 예정

법인차로 등록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빠르면 올 7월부터 법인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색을 바꿀 예정이다.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세제혜택을 보는 꼼수는 막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5년간 법인차 중 1억~4억원 차량 등록 비율이 71.3%, 4억원이 넘는 차량 중 88.4%가 법인 차량이다.

 

 고가 차량 중 맥라렌은 100%, 롤스로이스는 94%가 법인차량이다. 이런 법인차량을 사주 일가나 회사 임원들의 개인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어 번호판의 색깔을 연두색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법인차 번호판

고가 차량에 법인차량이 집중된 이유

가장 주된 이유는 세제 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차량에 대한 리스비용, 운행 비용, 유류비 등을 소득에서 빼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차량을 개인용도로 이용하면서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사 경비로 떠넘긴다. 회사는 매출에서 회사경비를 빼고 세금을 낸다.

법인차 번호판

이때 법인차량 운행에 대한 것을 제하게 되므로 그만큼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회사에 법인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 운영경비가 많아지므로 장부 상 회사 매출은 적어지게 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법인차 번호판

즉 교묘하게 탈세하는 것이다. 법인차량의 운행기록부를 기록하면 1,500만원까지 회사 경비로 처리된다고 한다.  법인차량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위법이므로 이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왜 정부는 이런 탈세 문제를 가만히 놔두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적발이 힘들다는 것이다. 고급 법인차량이라고 해도 저게 법인차량인지, 개인차량인지 잘 모른다. 그리고 저 차량이 현재 사적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업무상 이용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니 단속이 쉽지 않았다. 처벌 조항은 있으나 단속도 쉽지 않고, 적발이 되어도 큰 처벌을 하지는 않았다.

법인차 번호판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꾸면

앞 차량이 아주 멋진 외제차인데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면 아 저 차는 법인 차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일요일에 교회 갈 때 운행하거나, 자녀들 학교 등하교 시킨다거나 이러면 한번에 알 수 있다. 저 차량이 지금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눈에 잘 보이는 번호판을 달고 있으니 법인 차량 운행에도 조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인차 번호판

그런데 일부에서는 법인차량을 알기 쉽게 번호판을 바꾸면 그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나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초창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법인차 번호판

외국의 경우는 출퇴근도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볼 때에만 법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법인차량 운행을 어떻게 했는지 운행기록부도 잘 작성해야 한다. 현재 15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부 없어도 인정을 해 주지만 고위 공무원들은 운행기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인차량도 외국처럼 고가의 차량은 법인차량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반 중형차도 충분히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고가의 차량이 꼭 필요하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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