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와 혜택

산업재해보험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와 혜택

 

홍길동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홍길동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라도 일하다가 다치면 일반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들과 동일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그 회사는 미가입죄를 물어 패널티가 부과된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고 사업주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을까?
회사 미동의나 사업주의 산재보험 신청 반대에도 산재신청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산재보험의 신청권자는 근로자이다. 사업주가 반대해도 어떤 문제없이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잘못이라도 100% 보상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잘못으로 다치더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의 실수나 잘못이 있어 다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설령 근로자의 잘못이 100%라고 해도 산재보험 혜택을 아무런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퇴직한 실업자라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을까?
회사를 퇴직하여 실업자 상태인데 다니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일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나 질병의 원인이 다니던 회사 재직 중 업무에서 기인했다면 동일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년 또는 5년으로 시효가 있다.

 

 

 


산재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는데 또 재발했다면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치료를 받았는데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였거나 치료했을 때보다 더욱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 재요양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재요양의 조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과 질병이 현재 재요양 대상인 부상이나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 재요양 대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 당시보다 더 악화된 경우, 상태 호전을 위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요양 조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재요양을 받고 싶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한다.

산재보험의 보상

산재보험에서는 어떤 보상이 있을까?
산재 보험의 주요 보상은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 유족에 대한 보상, 장례비용 등의 보상이 있다.


산재로 인정되기 전에 자비로 지출한 의료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자비로 지출한 치료비, 보조기 구입 비용, 간병료, 이송료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보전받을 수 있다.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치료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는 산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 급여이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후유 장애가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후유 장애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수준이 달라진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상병보상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2년이 지난 기간동안 요양을 해도 치유되지 않았을 때,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휴업급여보다 보상이 많다. 상병보상연금은 모든 경우에 지급되지 않고, 법에 정한 요건에 맞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산재보험제도에는 다양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절차대로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금이 손해액보다 적다면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받은 보상금은 제외하고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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