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정시에 반영할지 검토 중

학교폭력 정시에 반영할지 검토 중

교육부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처리과정과 대입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데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대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교육당국은 이번 달 말을 목표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처벌 위주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여론도 수렴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시 되는 학교폭력 대책은 수시 뿐만아니라 대입 정시에도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한다는 방안이다. 이주호 장관은 2012년에도 학교폭력 대책을 만들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를 강조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번 3월말에 나올 대책도 보다 더 엄격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학에 가서 잘 다니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는 학교를 옮기거나 자퇴하여 대학 입시를 실패했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장관도 요즘 공정성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니 학교폭력 전력을 정시에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기재기간 늘린다

  -2년에서 10년으로 

또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국회에서 강제전학 등과 같은 학교폭력은 생기부에 2년에서 10년으로 기록을 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래서 학교폭력 이력이 탄로나면 대학 입학도 취소시킨다는 방안도 도입될 가망성이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경중에 따라 어떻게 입학 부적격을 주는지에 대한 반영은 대학 자율 사항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다. 학교폭력으로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해자로 생기부에 기록되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학폭 기록을 생기부에 남기지 않으려는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가해자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불복할 것이고, 그러면 불복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어 피해학생이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으로 의심된다면 피해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학교폭력 전력이 있어 팬들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예전에는 학교폭력을 약간 너그럽게 넘어가곤 했는데, 이제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