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로 비례한국당 창당으로 맞불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비례한국당 창당으로 맞불


 도대체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국회의원을 뽑는지 안갯 속을 걸어가는 것 같다.

  여야 4+1협의체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창당하여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다.

  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란?>

  현행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는 소선구제이다.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이다. 

  그런데 4+1협의체는 국회의원 의석 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합의하였다. 비례대표 47석에서 30석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17석은 예전대로 비례대표를 뽑고, 30석만 연동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투표를 할 때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도 투표를 한다. 


 -A정당 지지율이 20%가 나왔을 때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20%인 60석의 의석수가 확보된다. A정당 지역구 의원이 35석 당선되었되면 비례대표 의원은 25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만약 A정당의 지역구 의원이 65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 의원은 이미 60석을 넘겼으므로 1석도 얻지 못한다.

  -A정당 지지율이 20%가 나왔을 때 준연동형으로 하면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20%인 60석의 의석수에서 50%만 반영되는 준연동형이므로 30석의 의석수가 확보된다. 그런데 A정당은 이미 35석을 당선되었으므로 비례대표 의원을 1석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구 의원을 많이 당선시킨 정당은 이미 의석수가 넘쳐서 불리하고 군소 정당들은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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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이유>

  현재 여론조사 결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0%정도이다. 만약 국회에 상정한 연동형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90석은 확보가 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90석 넘게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30%에 해당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선거 후보를 내고, 비례 한국당에게 정당 투표를 하게 해서 비례대표 의석수 15~20석 정도를 가져간다는 생각이다.

  현재 선거법에서 보면 불법은 아니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는 자유한국당 후보를,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에 투표를 모두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나중에 두 당이 합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으니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례한국당은 최인식 씨가 이미 10월 중순경에 선관위에 등록한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인식 씨와 접촉하여 함께 힘을 모을 것인지 고려하고 있다.

  한편 4+1협의체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보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비례민주당을 창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의원를 뽑는 선거방법이나 절차로 이렇게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다. 하루속히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협의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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