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계급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반응형

장군 계급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강등이란 현 계급에서 한 계급을 낮추는 징계를 말한다. 학교에서 교장이 물의를 일으켜 징계받아 교감으로 강등될 수 있다. 경찰은 3개월 정직기간 후 한 계급 낮은 보직을 받는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 한 단계 아래 계급으로 낮출 수 있다. 강등을 당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승진 후보자가 될 수 있는데, 다시 승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민주화 이후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

이번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대령으로 강등되었다. 원스타 장군이 영관급으로 1계급 강등된 것이다.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부실수사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된 것이다. 국방부는 강등에 대한 징계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면서 문민정부 이후 장군이 강등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번 징계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여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되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12.12 군사 반란 시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고, 박정희 정부 때에도 장군이 강등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군사정권 시절에 일어난 일이고, 이번 일은 민주화 이후에 일어난 최초의 강등이다.

전익수 실장은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전 장군은 전 대령으로 전역할 것이다. 원래 법무실장을 최대 2년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장군 진급하였기에 법무실장이 아니라면 곧바로 전역한다. 현재 보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업무는 배제하고 있다.

고 이예람 중사 초동 수사 부실

공군 20전두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예람 중사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를 군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예람 중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한 책임자가 전익수 법무실장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예람 중사가 사망했는데도 가해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법무실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군관계자의 판단이었다.

고 이예람 중사는 남성 선임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당국에 신고했으나 묵살당했고, 2차 가해까지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이다. 가해자와 부대 관계자들은 성추행 사건을 덮기 위해 이예람 중사와 남자친구까지 회유하고 협박했다.
국방부는 사건 관련자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다. 한편 유족들은 늦었지만 합당한 징계라고 말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